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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정리 + 탄핵, 기각, 각하, 인용 뜻과 차이 + 헷갈리는 판결 용어 제대로 이해하기

taemong 2025. 3. 25. 15:18

뉴스나 법률 기사를 보다 보면 ‘이 사건은 기각됐다’, ‘탄핵 인용’, ‘청구 각하’ 기각 같은 말이 나오는데, 막상 정확한 뜻을 모르면 맥락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처럼 헷갈리는 법률 용어 4가지—탄핵, 기각, 각하, 인용—의 차이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법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이 글을 보면 뉴스 해석이 쉬워질 거예요 😊

탄핵(彈劾)은 일반 소송과 달리, 헌법기관 또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적절성을 심판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탄핵 절차 요약

💡 중요: 탄핵은 재판 결과가 아니라 헌법기관에 대한 특별한 통제 장치예요.
일반 민사/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 실제 사례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의 내용을 판단한 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즉, 청구는 가능했고 재판도 정식으로 진행됐지만, 결론적으로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 기각은 ‘실패’가 아닌 ‘검토 후 거절’이라는 점에서 합법적 청구였다는 점은 인정된 셈입니다.

📌 예시

판결문 예시 문장: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각하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내용을 판단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즉,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형식 요건이나 절차가 잘못되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됩니다.

📌 흔한 각하 사례

✔️ 각하는 "애초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종결되죠.

판결문 예시 문장: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을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즉, 민사에서는 승소, 형사에서는 항소 인용으로 원심을 바꾸거나 파기하는 의미로 쓰여요.

📌 사용 예시

✔️ 인용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기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